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.
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,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, 치료비와 위자료 등 지급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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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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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상대방의 준강제추행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한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20 |
7 |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,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13 |
6 | 자녀 교습비 미납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감액한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7 |
5 |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16 |
4 |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9 |
3 | 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11 |
» |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14 |
1 |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,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| admin | 2024.05.14 | 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