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,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.
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,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, 치료비와 위자료 등 지급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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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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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자인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,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| admin | 2024.06.13 | 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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