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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,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원 2022. 11. 30. 선고 2022도1410 판결]
| admin | 2024.08.20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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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
| admin | 2024.08.20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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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된 한맥투자증권이 해당 파생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착오 행위의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
| admin | 2024.08.20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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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제개정]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[시행 2023. 11. 14.]
| admin | 2024.08.20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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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,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증명책임의 소재[대 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306185 판결]
| admin | 2024.08.20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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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자력구제에 해 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를 탈환한 경우,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[대 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2다269675 판결]
| admin | 2024.08.20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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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[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0도6492 판결]
| admin | 2024.08.20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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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기타 · 판례]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의 정도 및 형사재판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[대법원 2023. 8. 31. 선고 2021도1833 판결]
| admin | 2024.08.20 | 1 |
